법령 유료도로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4다924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4.6.15.(204),996] 손해배상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유료도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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